mn[자유경제구역 내 카지노 논란]"외자 유치"vs"도박공화국" 팽팽

[mn]정부,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도입…외국인 카지노 설립 허가 요건 완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카지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

우리나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외국인 투자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여기에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호텔, 테마파크,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여가공간에 대해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곳으로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ㆍ경북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에서는 당초 이들 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외국인 투자가 지지부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카지노 인허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카지노 업계의 실상과 국내 투자환경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일용 제주관광대학 카지노 경영학과 교수는 “사전심사제는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사업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도 포기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원석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는 “사전심사제의 경우 먼저 허가를 받은 외국 기업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능력이 되지 않는 회사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먼저 규제가 완화돼야 가족과 함께 여가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복합엔터테인먼트 공간과 건전한 게임 레저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